울산 동구가 정부와 울산시에 지방재정 배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5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교부세율과 국세 대비 지방세 수준을 7대 3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7개 광역시의 69개 자치구에는 허공의 메아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단서 조항 때문에 (자치구들은) 기본 행정서비스 보장과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보통교부세’ 교부에 대한 문제를 꼬집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 구단위인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교부받는 반면, 군단위인 울주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울주군은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군민 1명당 118만4000원의 행정수혜를 받았다”며 “반면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000원에 불과해 울주군과 약 2.3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자립도·자주도가 낮은 부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3%로 울산(20%)보다 3%p 더 높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는 “동구의 등록 외국인 수는 동구인구의 6%를 넘어서 1만명이 됐지만 외국인 정책을 위한 예산 지원은 어디에도 없다”며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책임은 고스란히 재정이 가장 열악한 동구에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정부와 울산시는 정책사업과 연계된 외국인 유입 지역 자원 재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외국인과 지역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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