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여권이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배임죄 폐지·재판소원·공소취소 등 네 가지 방법을 거론했다.
그는 “첫째,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은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판사들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법을 바꾸는 것인데, 민주당이 기업 핑계를 대면서 떠드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대장동·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에 모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셋째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소원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것이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로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마네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며 “재판중지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재판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공소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며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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