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표산업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 제품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삼표산업이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한 데 대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에도 정 회장 등은 부당지원을 지속했고, 에스피네이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에스피네이처는 관련 업계 최상위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했고, 정 회장에서 정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구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부회장과 법인 등을 압수수색한 후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공범이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가 중지된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홍 전 대표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대상은 처벌할 수 없어 에스피네이처와 정 부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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