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아우르는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자 시민사회에서 ‘공공플랫폼’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기업의 플랫폼이 원격의료의 바탕이 되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 의료,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4일 국회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형준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원격의료가 국민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다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가 없는 공공플랫폼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한국 의료는 혼합진료와 비급여·실손보험 등으로 과잉 의료가 가능할 만큼 허약한 상태이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주치의제 등 1차 의료체계도 전무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 구독비 등을 기반으로 한층 더 영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의원급, 재진 등의 원칙이 적용된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선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확대 허용됐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의원급·재진 원칙으로 되돌아왔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을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원격의료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시민사회에선 영리 추구를 내재한 민간플랫폼이 의료의 공공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영리 중심의 플랫폼은 과잉 진료를 유발해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영리 플랫폼은 영리병원을 전국에 허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진단했다.
의료계 직역 단체에선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탈모, 비만, 피부미용 등 특정질환군 중심의 ‘소비자 선택형’ 진료로 의학적 판단보다 알고리즘이 환자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로 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 등 행위량에 대한 통제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선 민간 기업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법제화에) 접근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이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고 규칙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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