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한 광주광역시의 무장애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0.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BF 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다.
BF 인증 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 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000만원이 전부였다.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BF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다은 시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공간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제4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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