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 분담률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며 “이는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로, 각 시·군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도지사 공약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서 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미 대부분의 시·군이 취약한 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추가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담률 조정으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은 도비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물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교육 분야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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