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했지만 이미 진행된 매각의 적정성과 관리 체계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본부 직원의 비위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국유재산 관리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건수는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매각됐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2022년 104%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 기준 73.9%까지 떨어졌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가 총액은 6404억원이지만, 낙찰액은 506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1339억원 낮았다.
전북도 감정가 이하 매각 흐름이 확인됐다. 2021년에는 감정가 3억원 규모의 15필지가 5억원에 매각됐지만, 2024년에는 감정가 18억원 규모 54필지가 16억원에 팔렸다. 올해 8월까지도 감정가 10억원 규모 29필지가 8억원 수준에 거래됐다.
국유재산 매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0년~2024년 10억원 이상 국유재산 거래 1215건 중 1137건(93.6%)이 수의계약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5조5756억원 가운데 5조3761억원(96.4%)이 경쟁입찰 없이 매각됐다.
최근에는 캠코 직원 비위까지 드러났다. 캠코 전북본부 직원 A씨는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15명에게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대상지로는 전주·완주 임야·농지 18필지, 2만4000㎡ 규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부 감찰로 적발돼 면직됐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출국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캠코 측은 “개인 일탈”이라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이하 매각과 수의계약이 늘고 있다”며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투명한 관리체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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