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5배가량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늘려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것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 항목의 내년도 예산을 574억6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39억3000만원보다 1362% 증액된 것으로 약 14.6배 늘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2028년까지 3000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과 감독,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수사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현장에서 이들의 말은 소위 ‘법’으로 통할 정도로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충분한 직무 훈련이 필요한데도 산업안전감독관의 지난해 평균 교육일수는 5.7일로 일주일이 채 안 됐다. 1인당 교육비는 약 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안전감독 업무를 잘못 수행할 경우 산업 현장 내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감독관의 권한이 커지면 감독관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감독관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정처는 “감독관이 전례 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의 내실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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