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2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한·중)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평가 절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일)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면서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담에선 중국 한한령이나 서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 해결은 없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을 뿐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속 없는 결과 배경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을 요청하면서 ‘중국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 결과 이번 회담에서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됐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충현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직후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은 일체 없었다”며 “중국 측 침묵은 북한 반발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양측이 동일한 회담에서 이처럼 현저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것은 과연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런 조건을 활용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사회제도와 이념 차이를 넘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번영을 이뤄왔다”며 “한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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