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 1년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할 문제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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