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입장에선 인접국이자 미국과 동맹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에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상황에서 한국 핵잠수함만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일단은 서로 불편한 쟁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의 움직임은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예단을 갖고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방위력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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