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관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확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제언이다.
국민일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양부남·이광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역소멸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전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강연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와 비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공공 플랫폼(고향사랑e음) 중심의 경직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서 “민관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정책과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만들면 따르라’는 식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탈피, 시장 개방과 지자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식을 통해 기부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법모 부경대 교수는 제도 발전의 밑거름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일본처럼 중앙정부는 제도의 표준안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여러 비영리단체(NPO)들의 동참도 늘려가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민간플랫폼 활성화의 필요성은 제도 시행의 한복판에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됐다.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팀장은 “지난 9월 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기부플랫폼이 마비가 됐다. 앞서 기부가 몰리는 지난해 연말에는 트래픽이 몰리면서 시스템 마비사태를 초래한 적이 있다”면서 “행정편의 위주에서 탈피해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팀장이 소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 동구는 재정자립도 14.2%, 초고령화율 21.6%라는 여건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해 지난해에만 약 24억원을 모금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다.
특히 발달장애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E.T 야구단’을 지원해 지난 5월 전국대회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의 사회성 향상과 자립심 강화로 학업과 취업 성과까지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구는 또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답례품을 발굴해 관련 업체 매출을 약 7억5000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1935년 개관한 국내 최고(最古)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기부금을 활용해 스크린과 영사기를 교체,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김 팀장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스토리가 쌓이다보니 이런 지정 기금사업이 소문이 나면서 동구를 알리게 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은 “‘앵커 캐피탈(펀드 결성을 주도하는 주요 출자자)’처럼 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통주 같은 지역 특산품 개발, 소규모 수력발전소 투자 등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이 활력을 찾는데 기여했다고 하 이사장은 소개했다. 그는 “이런 성공사례를 한국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은 “개인기부 상한선 폐지와 법인 기부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또 “지방자치제 3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제도로 활용될만하다”면서 “민간플랫폼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의 활용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물꼬를 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기부 외에 법인단위 기부와 관련,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는)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면서 법인기부의 문을 열어가야할 시점이라고 임 위원은 제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점을 입법에 반영해 지역사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장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하는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상생의 제도, 지역과 사람을 이어주는 희망의 제도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철 박재찬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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