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을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한·미에 대한 비난 대신 ‘희망한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과 내달 1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다.
이 같은 상황이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한국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성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중국으로선 불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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