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캠프 콜번 개발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기준 완화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오는 31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발령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연돼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사업자가 보다 현실적인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하남시 반환공여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기도 GB 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의 조건이 부과되면서 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하남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지자체가 장기간 개발사업 지연을 겪어왔다.
하남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남시는 특히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의 활용 필요성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러한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협의가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 3차 공모 당시 단 한 개의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사업이지만,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캠프 콜번을 포함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하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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