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연속 부결되며 내년 초 재단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3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조례 제정이 무산되면 출연기관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재단 설립은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부결 이후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안으로,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번 지적된 ▲복지 전달체계 평가 부재 ▲조례안 부실 ▲조직·예산 계획 미비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양시는 사업 목적, 운영 재원, 임원추천 절차 등을 대폭 수정했으나 결국 의회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찬반 토론에서도 시각차는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재단 설립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속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재정 부담과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1인 가구와 고령화, 복지예산 구조조정 등 복지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복지 수요와 시설 규모 면에서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지난 9월 기준 사회복지 대상자는 38만6702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내 5개 지자체 중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복지시설만 879곳, 미등록 시설과 단체까지 포함하면 2484곳에 달해 도내 최대 규모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확대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관공서 중심의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재단 설립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복지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통해 고양시의 조직·인력·예산 계획이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며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속 부결되면서, 민선 8기 복지 분야 1호 공약이자 108만 특례시급 복지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였던 재단 설립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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