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고 29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도 일본처럼 미국 별도 승인 없이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 중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인 데다 재처리를 통해 연료를 재활용할 수 없어 원전 가동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우라늄을 미국 사전 승인 없이 농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에 대해선 “대미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