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지휘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계엄 동조 및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특정 판사들만 만나면 기각되는 등 조 대법원장 체제의 판결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사퇴·탄핵론을 거론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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