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사태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출범한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가 4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윈회는 매회 ‘부동산원의 통계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상당수 반복했고, 회의 참석률도 갈수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수검증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총 18차례 회의 중 8차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 변동률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반복됐고, 민간 통계(KB·부동산R114)와의 비교에서 ‘기관 간 방향성은 유사하다’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진 경우도 상당수였다.
위원회는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신설됐다.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 상황을 비교해 통계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다. 설립 이래 국민은행·부동산114 등 민간 전문가 10명이 활동 중이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다.
그러나 회의록 분석 결과 2023년 이후부터 “조사 목적이 달라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방향성은 유사하다”는 표현이 결론에서 반복되며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 간 격차 확대로 논란이 일었던 시기와 맞물려, 위원회의 논의가 원인 분석이나 개선보다는 통계 결과를 설명하는 데 치우쳤다는 평가다.
회의 참석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심의 기능이 약화됐다. 초창기 1~4회 회의(2021년)는 위원회 평균 참석률이 80%에 달했지만, 5~8회(2022년) 73%, 9~12회(2023년) 50%, 15~18회(2024~2025년)는 7~8명 수준으로 참석률이 60%대로 떨어졌다.
위원회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현재까지 3100여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질적인 통계 개선 성과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회의 참석자에게는 회당 25만원(자문비 포함), 서면 자문 시 15만원이 지급되는데, 회의실 운영비와 행정 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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