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환경·경제성 논란과 추진의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두고 잇따라 질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훼손 우려, 철새 서식지 인근의 조류 충돌 위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처럼 사업성 부족, 민간 참여 저조, 재정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새만금공항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1심은 2022년 고시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이후 3년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재판부가 우려한 부분들을 보완했다”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도민들에게 2008년 김제공항 백지화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며 “법원이 전북 발전의 핵심 동력인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법원은 원고 1297명 중 군산에 거주하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는데, 이들은 새만금공항이 아닌 군산공항 소음 영향권 주민들”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의 공항·철도·항만이 연계돼야 ‘트라이포트’(Tri-Port) 체계가 완성되고, 산업과 물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공항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공항 추진이 2020년 결정된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했다”며 “이들의 투자와 기대를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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