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추진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섯 번째 부결되며 민선 8기 두 번째 행정조직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동수 시 부결)됐다. 앞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도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추진된 두 번째 조직개편안은 결국 좌초됐다.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춘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받았지만,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의 조직개편안 부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첫 번째 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으며, 이후 두 번째 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이 민선 8기 동안 최소 4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공백, 정책 추진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선 8기 내 추가 조직개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시의원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렸지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 배제된 점 ▲국 신설의 효율성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조직진단협의체 구성 시 시의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 AI 행정, 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행정공백이 길어지고 직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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