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 청도군으로 드러났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청도군으로 전체 417㎞ 중 97%(405㎞)가 노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92%), 동두천시(85%), 안산시(81%), 전북 순창군(80%), 경기 안양시(78%)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전체 하수관로 17만 3717㎞ 중 45%(7만 8545㎞)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며 이보다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전국 5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청도·경주·영천 등 중소도시 중심으로 교체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66%), 대구(65%), 대전(63%), 광주(61%), 인천(56%) 등 주요 광역시도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노후 하수관이 지반 침하(싱크홀)나 하수 역류, 오염수 누출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낡은 기반시설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도요금 산정 시 유지·갱신 비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일본은 2013년 ‘인프라 장수명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설물별 행동계획을 수립했지만, 한국은 국가 차원의 장기 하수도 정비계획이 없어 지자체별로 관리가 분절돼 있는 실정이다.
서울은 전체 하수관의 66%가 노후됐음에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 예산으로만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는 “폭우·집중호우·해수면 상승 등 물 관련 기후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80년대 기준 홍수 재산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최대 392억원 늘어나고 극한 가뭄 발생 빈도도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노후 하수관은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와 도시 침수 위험을 높여 기후적응력의 취약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저영향개발(LID) 기술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용 시 첨두유량이 최대 27%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 중 6.6%는 불용 처리돼 제도적 한계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하수도 노후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재난 예방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회계 신설과 국고보조율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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