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이 부동산 시장 ‘비상 상황’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라며 맞섰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시절 서울 주택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위원장 사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두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전망이 많은데 그럼 오히려 지금보다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왜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상 상황에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 같은 걸 막는 10·15 대책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금융정책에 원칙이 없어 정책금융을 부동산 쪽으로 돌렸다”며 “이재명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투기꾼이냐.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느냐.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답했고, 민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 있게, 과감히 하시라”고 말했다.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대비시켜 이 위원장을 옹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현재 40억원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임 이복현 원장 시절 금감원 내 금융상황분석팀이 ‘정치 컨설팅’을 했단 지적도 여당에서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원장 시절 해당 팀이 직보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전 원장 패션이 화제가 됐던 언론 기사 등도 있다. 이찬진 원장 휘하의 금융상황분석팀은 이런 것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저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런 보고가 오면 분석팀을 해체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의심받는 것이 수사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어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감원장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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