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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