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100년 산업지도를 바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축인 신공항 건설이 법적 공방에 휘말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35년 만에 새만금 육·해·공(항공·항만·철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 심리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될 경우, 사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 진봉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총연장 55.1㎞)가 11월 21일 개통식을 연다. 2010년 착공 이후 15년 만이다. 총사업비 2조7424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완주∼새만금 이동시간을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시킨다.
새만금신항만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40년까지 3조2476억원을 투입해 9선석과 451만㎡의 배후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현재 1-1단계(5만t급 2선석) 공사는 88% 진행됐으며,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산업·물류·관광을 잇는 ‘하늘길’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 멈춰 서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첫 심리를 열었으며, 2차 심리가 11월 12일 열린다. 법원은 12월쯤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기본계획의 효력이 정지돼 착공을 비롯한 사업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항소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재개 절차와 중앙심의 일정 조정 등으로 전체 일정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새만금공항이 전북 산업 전환의 핵심축이라는 점이다. 공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신항만, 고속도로를 잇는 ‘육·해·공 물류 삼각벨트’의 마지막 퍼즐이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수출기반 확보의 관문이자 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착공이 미뤄지면 2026년 신항만 개항과의 연계효과가 약화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추진 동력도 떨어질 우려가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산업벨트의 엔진 역할을 한다”며 “착공이 늦어지면 항만·산단·관광개발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에 대한 기대심리가 식으면 기업들의 투자 신뢰도와 유치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항이 들어서면 철새도래지와 습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무리한 개발보다 생태계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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