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막말 논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에 휘말려 사의를 표명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 차관은 갭투자 논란과 함께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라’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민주당조차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일관되게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했다.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치가 흔들리고 권력의 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시장경제와 자유라는 핵심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며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전향적 변화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산 사실까지 알려져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이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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