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현직 법제처장을 각각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을 “내란 동조자”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변호 경력을 들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처장이 진행 중인 수사를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전 처장은 ‘일단 선서하고 개별 질의에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추미애 법사위원장 제안에도 선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국정감사조사법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김용민)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장경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 전 처장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계엄 이튿날 이 전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여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 관련 질의에 주력했다. 이 전 처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과 요구엔 “잘못한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조 처장을 향했다.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경력을 종합할 때 법제처장직 자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국감 과정에서 나온 조 처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처장은 “5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으냐는 곽규택 의원 질의에는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을,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했다”며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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