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와 관련자 사퇴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이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진행했다. 상계5구역은 2005년 상계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 환경이 빨리 바뀌길 원하는 분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빨리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 10·15 대책은 그런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의 길마저 막아놓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등 ‘부동산 망언’으로 논란이 된 정부·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차관은 10·15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본인은 갭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커졌다. 장 대표는 전날 이 차관이 자신의 발언과 갭투자 논란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해서도 “방식과 내용, 태도 그 어떤 것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정부는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히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집어먹다 접시까지 삼켜놓고는 국민들을 향해 집 한 채,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고약한 머리에선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이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무조건 수요를 잘라버리겠다, 더이상 집 살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정말 사고 싶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서울 추방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민심이 흔들리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뭔가 해보려는 논의를 이제야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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