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부동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 민심 악화를 의식한 저자세 행보를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가 나서 ‘입조심’을 당부했고, 당내에선 사실상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야당까지 가세하며 새 쟁점으로 떠오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놓고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 같은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라며 “연말까지 눈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말 공급이 실현되겠다는 기대를 국민께서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저강도 대응을 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과도한 조언이 국민 불안을 자극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도록 자제해달라”면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준다면 깊이 새겨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비난으로 치부하지 말고 새겨들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기조는 부동산 문제 관련 민심 악화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응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으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적절하다’(37%)를 웃돌았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 철회 및 관련자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부터 경질하는 게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차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적이 있으면 더 잘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도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이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공개 제안한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 중심으로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쉽게 응할 일은 아니다”라며 “재초환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극히 일부 지역에나 해당하는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송경모 이강민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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