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7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55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8% 상태로 승용차를 70ｍ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후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호흡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까지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로 음주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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