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황철규 의원(성동구 제4선거구)이 23일 국민일보와 만나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필수 민생 지원 사업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수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맞춰 지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서울에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이나 차상위계층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체계 밖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관광을 꼽았다. 황 위원장은 “반도체 등 기존 산업만으로는 미래가 밝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 관광 사업은 서울의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 현안인 성진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지연을 지적했다.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지만, 교육청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지금이라도 설립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수동 일대는 향후 1만세대가 유입될 예정인데, 일반고등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성수공고 부지 일부를 활용해 소규모라도 일반고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소신도 드러냈다. 황 위원장은 “학교를 방문해보면 시설이 너무 낙후돼 놀랄 때가 많다”며 “교육청이 시설 예산을 줄이고 전자칠판 등 정책성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대부분 교체가 시급한 상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와 일자리 두 가지”라며 “서울의 재개발 지역마다 포함된 임대주택의 일부를 청년 전용으로 배정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거주 기간을 15~20년으로 늘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에는 398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시장에 공연이나 노래자랑 같은 행사를 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인다”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고르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은 약 65조원 규모로,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들과 함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서울시가 35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를 동원한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재정건전성과 민생지원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예산심의의 핵심”이라며 “서울시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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