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K-방산 4대 강국 진출을 위한 육성 기조를 ‘T·O·P’로 정리했다. 첨단 기술과 민관 협력,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대통령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기조를 T·O·P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Together)’는 정부, 산업계, 군이 힘을 합쳐 국가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 ‘O(On Speed)’는 신속한 추진과 규제 혁신, ‘P(Performance)’는 성과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을 뜻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방산 기술 보호와 기술 협력 강화 등 제도적 장벽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을 신설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혁신 기업이 방산 분야로 진입할 기회를 넓힐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방산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김 대변인은 “방산은 외교·안보·경제가 결합한 종합 전략 과제”라며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삼아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무대에서도 방산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방산 기술 보호와 인력 활용 제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이 민간 방산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가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취업 지원 제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 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강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런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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