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할 민간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추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자문위원들은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 내부에 ‘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30명 이내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대표 성격으로 박 교수가 선출됐다고 한다.
박 교수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권법 전문가다.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 박 교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되,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를 둬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사라졌다.
자문위에는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그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개혁 4법’ 공청회에 나와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며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며 산하에 학계·법조계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뒀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의 각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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