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인 복 의원은 23일 YTN라디오에서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LTV, DSR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를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의 세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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