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언급됐다.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22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들이 불법체류 상태인 위험 때문에 노출을 꺼리면서 범죄나 추방 위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국민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않나”라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미 이민단속국(ICE)이 LA 시내에서 남미계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체포 작전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에서도 체포된 분들이 현장에서 영사 조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현장의 단속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민단속국이 체포 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며 “단속당한 사람들이 영사 조력을 요구하면 조력할 수 있는데 앞으로 ICE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그러한 인권 침해적인 단속이 없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