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막판 협상을 가졌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현금 비중과 지급 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이날 상무부에서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과 관련 “아주 많지는 않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설했다.
김 실장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미 협상팀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중 현금 투자 비율과 납부 기간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가 모두 ‘선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매년 일부분씩 분납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총액과 관련해서도 3500억 달러 모두 현금 투자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 미국의 동의도 얻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한국의 외환 사정상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투자 범위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체 현금 투자 총액과 연간 투자액을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도 취재진에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협상팀이 이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대면으로 추가 협상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협상 뒤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무박 3일’로 미국을 찾은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과 협상 뒤 애틀랜타를 거쳐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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