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일 출범했으나 3주째 부단장 인사가 나지 않아 초기 동력에 힘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긴 추석 연휴의 영향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고위공무원(1급) 인사가 부처마다 지연되고 있는 탓이 크다. 1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1000여개의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추진단에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총리실은 이달이 끝나기 전 남은 열흘 안에 인사를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고위공무원(가급) 자리인 추진단 부단장은 공석이다. 지난달 말 총리실 1급 8명의 일괄 사표 제출과 맞물려 인선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총리실은 추석 연휴 시작 전 2~3명의 부단장 내부 후보를 추천했으나 아직 고위공무원 검증 등이 끝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1급의 사표 제출과 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검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영향이 크다. 1급 인사가 완료된 부처가 거의 없고, 일부 부처는 과장급까지 검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진단의 초기 동력도 다소 약화돼있는 상황이다. 간부가 모두 채워진 상태의 공식 첫 회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부단장이 오지 않아서 내부 과장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부단장이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전반적인 업무 정리, 역할 분담을 해야 속도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추진단 내부에선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 보도, 학계·전문가·시민단체가 지적한 검찰개혁의 우려점을 파악해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쟁점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측과 검찰개혁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검찰개혁 구체화를 위해 검사를 추가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추진단에 정식 파견된 검사는 3명이다. 검찰 사무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검찰개혁 로드맵을 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실무 경험이 많은 검사를 추가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다.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유예기간인 내년 10월까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해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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