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직 경찰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40대 B씨에게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5명에게 5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관인 A씨는 다른 공동 책임자와 함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해 연락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현지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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