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산다. 공정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인이 경기도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지난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연이은 김 의원의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투기해도 되고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묶여 있는데 상호주의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을 상호주의로, 저쪽도 못 사게 하니까 우리도 못 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며 “그럴 때 쓰는 게 상호주의가 아니다. 중국 사람도 그 안에서 집과 땅을 마음대로 못 산다. 그런 나라를 보고 지금 상호주의 얘기하는 것은 상호주의 개념조차 모르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과연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또 국제정치, 경제 상황, 더군다나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우리 국익과 국격과 경제에 있어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은 오히려 26% 증가했다”면서 “허가제로 묶여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땅을 더 사라고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들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에 구멍이 많다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안다. 경기도민은 대출에 치이고 규제에 묶여서 오갈 데가 없는데 중국인들은 날개를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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