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존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보는 매년 유지·관리비만 16억원 넘게 들고 청주 미호강과 대청댐에서 이미 수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를 가동할 이유가 없다”며 “오리배를 띄우기 위한 경관용 시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세종보 수리공사비 등에 예산을 투입한 점에 대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철거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최민호 세종시장이 철거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보 재가동을 찬성하는 분들만 만났던데, 행정가로서 중시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보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신 행정수도 건설 당시 노무현 정부의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설치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 물이 필요한 세종시민들이 희생된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세종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고 이명박 정권 때 예산을 반영해 추진했을 뿐인데 정권 따라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희생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세종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칼질하면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농업용수 등 물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세종보는 가동돼야 한다”며 “국가 사무인 수계 관리와 환경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준공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가동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재가동을 추진하자 환경 단체들이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가동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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