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명씨는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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