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과 예산 증가 등 각종 문제가 이어진 부산 서구의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관광모노레일 사업이 부산시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 사업 특정감사 결과 사업비 축소 제출과 문화재 조사 누락, 시공 관리 부적정 등 1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관련자 19명(훈계 7명·주의 12명)에 신분상 조처를 내리고 8369만원(환수 2531만원·감액 5839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서구청은 기본설계 보고서에 모노레일 전용 주차장 78면 설치비 40억원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총사업비를 190억원으로 낮춰 부산시에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용 주차장 비용을 제외해 심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예산담당관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두 차례 투자 심사를 승인했다. 이후 사업비는 시비 95억원, 구비 295억원을 포함한 390억원으로 늘었다.
행정 절차도 허술했다. 서구청은 사업 면적이 지표조사 대상임에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성 유구가 발견된 뒤에서야 노선을 수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했다.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수도용지 매각 절차도 지연됐다.
시공 과정에서 스카이워크 데크 기초 164개 중 130개가 땅속에 매립되지 않고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준공도면과 다른 시공분을 정산 대상으로 지적했다. 모노레일 전차선 품셈을 잘못 적용해 5839만원이 과다 산정됐고 접지설비 공사는 전기공사에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계약·준공 절차도 부적정했다.
계단실 커튼월은 구조계산 없이 승인됐고 건물 유리도 풍하중 검토 없이 시공됐다. 안전관리 인력은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쳐 상주 기술인이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서구청장과 시 예산담당관에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구조 안전 검토와 예산 정산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원도심 재생과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상징 사업이 행정·시공·안전 전반의 부실로 얼룩지면서 사업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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