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 전산망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괴담이 확산하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부분 정상 절차를 거쳤고 범죄 악용 가능성도 작다는 것이다.
19일 여러 SNS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거나,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상관없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일부 전산망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이 같은 뜬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15만5867건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괴담은 확산했다.
괴담의 근거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포폰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정부는 SNS상에 떠도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주민등록시스템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복구됐고 다음 날 정상화됐다.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도 지난 1일부터 사후 검증 절차가 차례로 진행돼 대부분 정상 가입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이다. 특히 신분증의 진위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검증하지 못한 부분만 사후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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