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발언에 대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 사건을 비유해 논란이 됐다. 우 의원은 “얼마전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이라며 “간첩 혐의보다 아리셀 업무상 과실치사가 (형량을)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23명 노동자가 죽어 나간 아리셀 참사 15년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것은 막말”이라며 “가족을 떠나보내고 소리 없는 울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낸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족들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식 사과와 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현장 발언에서 “그동안 산업재해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들에 있어서 고의범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같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하는 양형의 경향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리셀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로서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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