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17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이 이날 백 경정에게 5명 규모 ‘백해룡 수사팀’ 팀장으로서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칼 쥐여 주면서 ‘묻지마 칼부림’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전결권을 부여받은 백 경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의혹에 대해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망상에 빠진 경찰 중간간부 백해룡 씨에게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사 전결권’을 준다고 한다”며 “백해룡 뒷배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불법 수사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폭력적인 권력”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깡패들 칼질보다 더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백해룡 씨가 정상이 아니고 제가 마약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 망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백해룡 씨 말을 믿는다면 왜 최근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백해룡 승진 탈락’ 시켰겠느냐. 자기들 기준으로는 ‘의인 경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는 “일련의 백해룡 관련 불법 지시로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백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되어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데 백 경정은 확신을 갖는다.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며 “기승전결에서 ‘기’만 가지고 ‘결’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같은 논리 전개가 ‘부정선거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퍼졌고, 대통령이 이를 믿고 백해룡 경정을 직접 수사책임자로 임명했다”며 “그런데 정작 승은을 입은 백 경정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지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래부터 음모론을 쉽게 받아들였다”며 “대선 토론 때부터 지적했지만 부정선거설, 천안함 음모론을 주저 없이 수용했다”며 “주변 인물들도 마찬가지다. 유시민은 달 착륙을 의심했고, 김어준은 중요 시점마다 ‘냄새가 난다’며 세월호부터 윤지오까지 온갖 의혹 중심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 문제는 개입 근거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음모론이라는 점”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부정선거 집착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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