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 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이 차관은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르다”라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공언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 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부연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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