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어떤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최근 헌재는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며 “저는 비록 한 시민으로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뤄진 후인 지난 7월 취임해 곧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러면서 “취임 당시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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