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서울시와 여야정이 함께하는 부동산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 또한 수요가 없어지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정권은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3억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일자리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서울 추방령’”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 9·7 대책은 135만호 공급계획 중 75%에 달하는 101.5만호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서울 주택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하는 공급 확대”라며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게 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