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이에 따라 가동해 온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했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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