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전북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분산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방 이전을 목표로 한 정책이 지역 산업 균형이나 기업 입지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사례가 단 1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은 18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8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8월 기준) 1건으로, 수도권 이전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대구·울산·경북은 수도권 이전 실적이 전무했고, 전북·부산·대전·세종·제주도 단 1건뿐이었다.
반면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50~70건 수준으로 집행됐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산업균형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실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4년 54건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3건에 그쳐 연말까지 약 50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투자 유도 중심의 ‘사후 보전형’ 구조에 머물러 실질적인 이전 결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내 경제계는 “산업부의 현행 지원체계로는 수도권 기업 유치 유인이 매우 낮은 편이다”며 “입지 규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지방이 선택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연계된 산업·인구 유입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투자 정책이 ‘내부 순환형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세제·입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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