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관련해 ‘자식을 나눈 사이’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13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즉각 제명 및 형사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남경찰청에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미나 의원의 연이은 막말 논란에 대해 의원 본인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미나 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근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리켜 “경제공동체 아니냐? 자식을 나눈 사이냐?”는 등의 말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의 반복된 막말을 ‘동종범죄 재범’으로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이미 ‘모욕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성격의 재범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선처를 조롱하고 정치적 오만으로 되갚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민 명예 훼손, 반성의 부재를 근거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은 김미나 의원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김 의원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적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김미나 의원의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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